총선공약 발굴, 실현가능 한 것부터

오피니언l승인2019.05.20l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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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제안할 지역 현안사업 1차 발굴결과를 내놨다. 도내 14개 시군이 선정한 제안사업은 총 210건으로 총33조2407억원의 사업비를 필요로 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론 지역개발과 관련해 KTX익산역 광역복합환승체계 구축, 동부내륙권 국도 건설, 부창대교 건설 등 56건이고 농업농촌분야가 레저·문화 경마공원 조성 등 37건, 복지행정 분야가 전북혁신도시 연수 클러스터 구축 등 36건, 그리고 문화관광 분야 32건, 산업경제와 새만금·환경 분야 각각 31건, 18건씩이다. 이들 사업은 전문가 의견수렴, 사업구체화 과정 등을 거쳐 12월 까지 최종 총선공약사업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각종 선거가 치러질 때 마다 지자체차원의 숙원사업을 선거공약에 포함시키려 하는 이유는 열악한 일선 시군들의 자체재원으론 절대 마무리할 수 없는 현안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지자체 자체재원으론 소속 공무원들의 인건비조차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수백억, 수천억 원이 소요되는 대형 사업을 벌인다는 건 꿈도 꿀 수 없는 게 현실이다. 특히 중앙부처를 상대해야할 국책사업들은 대통령공약이나 국회의원들의 총선공약에 포함시켜 소속 정당 협력이라도 받아야만 그나마 일말의 가능성에 기대를 걸 수 있기에 사력을 다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지만 지자체 총선공약 발굴은 전북뿐 아니라 전국 모든 지자체 공통과제란 점에서 실현가능성은 현저히 떨어진다. 실제 내년 4·15 총선을 1년 앞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국 순회 예산정책협의회를 마친뒤 집계한 전국 17개 광역단체가 요구한 개발 사업 규모만 134조3497억원에 달한다. 선거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정당은 물론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약속했다. 야당도 예외는 아니다. 민생투쟁 대장정을 펼치고 있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역시 20일 전북 새만금33센터와 익산 국가식품클러스를 방문, 지역 주요사업 현황을 살피고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 전국을 돌며 지역 현안을 살피는 현장에서 같은 답을 내놨음은 물론이다.
정치권의 약속이 이런 것이다. 뭔가를 해보려는 도나 지자체 의지를 부정하는게 아니라 자칫 도민들이 너무 큰 기대를 갖게 할수도 있기에 지적을 하는 것이다. 거대한 국비의존 대형사업을 총선공약에 넣는다면 유권자를 호도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총선에 나설 국회의원후보와 정치권의 힘으로 실현가능한 작은 현안부터 준비하는 게 맞다. 대통령공약도 제대로 실천되고 있지 않은 게 현실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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