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어린이집 누리예산 안정 확보 과제

김승환 교육감 “복지부 관할 예산종료시 내년 편성 안할 것” 유특회계 연장은 정권교체 변수 지자체 집행 부담 되지만 안정적 이수화 기자l승인2019.05.20l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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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전북교육감이 내년 어린이집 누리과정(만3세~5세 무상보육) 예산은 편성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근본적이고 안정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승환 교육감은 20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올해로 종료되면 내년부터 편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달 열린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서도 “과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불신의 관계였다. 정권이 바뀌었지만 아직 신뢰를 말하기엔 불충분하다”며 “자치와 분권은 대통령 공약사항인데 교육부 태도는 여전히 미온적”이라고 언급했다.

김 교육감이 앞서 이 같은 의사를 드러내는 건 어린이집 누리과정 재원 관련, 국가가 안정적인 확보 방안을 서둘러 마련하란 의미로 읽힌다.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관할로 법률상 교육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에서 올해까지 지원하는 특별회계가 끝나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조달 방안이 없다. 전과 같은 보육대란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

전북교육청은 보육대란 당시 ‘무상보육은 국가책임이고 관련 예산은 전액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는 이유로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이에 2017년도 전북교육청 보통교부금 762억 원을 감액해 다른 16개 시도교육청에 배분했다.

문재인 정부는 ‘무상보육은 국가가 책임지는 게 맞다’며 2016년 말 3년 기한 2조원을 지원하는 ‘유아교육 지원 특별회계(유특회계)’를 설치했다.

하지만 유특회계를 12월 31일로 마무리함에 따라 내년에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재정을 어디서, 어떻게 조달할 지 관심이 쏠린다.

교육부가 재정당국과 최근 누리과정 재원 관련 협의를 시작했고 정부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전인 8월 말까지 결정해야 할 걸로 보인다.

재원은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나 방식에 대해서는 엇갈린다. 유특회계 기간 연장,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 인상을 거론한다.

하지만 유특회계 기간 연장은 정권 교체 시 변수가 생길 수 있어 불안정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 인상은 고교무상교육에서 봤듯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다. 교부율이 오른다면 교육청이 어린이집까지 계속해서 감당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가장 안정적인 방안으로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이 아닌 시도 차원에서 집행하는 걸 꼽는다.

어린이집은 교육청 관할이 아닌 만큼 확실히 분리, 보육대란 불씨를 없애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비용 규모가 유치원 못지않게 큰 데다 누리과정 단가가 향후 오를 수 있는 등 혼선을 사전에 막는다는 내용도 보탠다.

최근 3년 간(2017~2019.4.30.) 도내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집행현황을 보면 어린이집이 유치원을 웃돌거나 비슷하다.

2017년은 약 679억과 약 731억, 2018년은 약 663억과 679억, 2019년은 240억 6천과 240억 4천 가량이다. 올해까지 7년 간 동결된 누리과정 지원단가를 인상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오늘 확대회의 발언은 어린이집이 교육청 소속이 아닌 걸 분명히 한 거다. 어린이집 무상보육 비용을 교육감이 부담하도록 한 유아교육법 시행령이나 영유아교육법 시행령은 개정해야 한다고 본다”고 답했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이수화 기자  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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