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의원, OECD 보고서도 제 멋대로 해석하는 기재부, 눈 가리고 아웅 그만해야

김형민 기자l승인2019.05.22l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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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 최고의 경제통인 민주평화당 유성엽(정읍.고창)원내대표는 22일 기획재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에서 최저임금 내용을 누락한 것과 관련, “기재부의 아전인수 해석이 극치에 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기재부는 보고서 내용 중 한국경제 전망 및 정책 권고를 요약하면서, 글로벌 교역 둔화 등에 따른 수출감소, 제조업 구조조정 등에 따른 투자.고용 위축 등으로 성장세가 둔화되었다고 정리했다”면서 “그러나 실제 보고서 원문 첫단락에는 ‘경제성장은 내수 및 국제 교역의 약세를 반영하여 둔화될 것이며, 특히 해외수요의 부진에 직면한 일부 제조업 부분의 구조조정과 최저 임금의 두자리 수 증가로 일자리 창출이 지연되고 있다’고 적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기재부가 번역하면서 내수 약세에 대한 이야기는 빼고 글로벌 교역 둔화로 책임을 돌리면서, 두자리 수 최저임금의 증가로 일자리 창출이 지연되고 있다는 내용은 고의로 누락한 것이다”며 “OECD는 다음 단락에서 명시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은 완화되어야 한다고 분명하게 권고하였으나, 이 부분 역시 기재부의 설명 자료에는 통째로 빠져있다”고 말했다.

이어 “OECD는 경제성장 둔화의 주요 원인으로서 고정 투자 감소와 일자리 창출 약화, 제조 부문의 구조조정을 꼽으면서, 2018~19년 최저임금이 29% 인상되면서 일자리를 얻기가 어려워지고, 특히 저숙련 노동자의 일자리가 줄어들었다고 지적했지만 이 역시도 기재부의 보도참고자료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아무리 기재부가 눈 가리고 아웅한다 해도 국민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지금 경제가 어떤 상황인지 다들 알고 있다”며 “정권 눈치만 보고 달콤한 소리만 하려는 경제 관료들이 이 나라를 망치고 있는 것”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서울=김형민기자.bvlgari@

 

 


김형민 기자  jal7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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