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의원,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김형민 기자l승인2019.05.22l3면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무소속 이용호(남원.임실.순창)의원은 22일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임대차계약 확인대장, 농지원부 등 농지자료의 통합 관리를 위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농지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해 농가의 행정불편을 해소하고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법안이다. 현행 농지법은 시.구.읍.면의 장으로 하여금 농지취득자격증명(농지법 제8조), 농지임대차계약 확인대장(동법 제24조), 농지원부(동법 제 49조),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실태조사(동법 제10조 등)를 관리・실시 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자료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농지종합정보시스템은 구축되어 있지 않았다.

이 중에서도 농지임대차 확인대장은 아직까지도 각 지자체에서 서면으로 대장을 관리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용 불편과 행정 착오 가능성이 상존해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농지 자료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지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이를 통해 농업인들이 더 이상 복잡한 행정 절차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고자 마련되었다.

이 의원은 “농민들이 걱정 없이 농사에 전념할 수 있어야, 지역이 살고 나라가 산다”면서 “복잡한 행정으로 인해 농민들이 피해와 불편을 입는 일이 없도록 이번에 발의한 농지법 개정안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김형민기자.bvlgari@

 

 


김형민 기자  jal74@naver.com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형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여백
전라일보소개기사제보광고안내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5503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75  |  대표전화 : 063)232-3132  |  팩스 : 063)284-0705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유 동 성
Copyright © 2019 전라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