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 의원, 저조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정상화에 정부가 적극 앞장서라

김형민 기자l승인2019.05.22l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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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정운천(전주을)의원은 22일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하 ‘상생기금’)에 정부도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상생기금 중 일부에 한해 용도와 사업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실에 따르면, 한미 FTA 시절부터 관세철폐 등으로 기업들은 많은 이익을 보고 있지만, 정작 농어민과 농어촌 지역은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는 것. 이에 이번 개정안으로 상생기금 조성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 강화되는 만큼 기금 조성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 의원은 “현행법 상 상생기금은 정부 이외의 자의 자발적인 출연금만을 재원으로 하고 있어 정부와 기업들의 무관심 등 재원확보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기금 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정부도 상생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상생기금 조성액이 연간 목표에 미달하더라도 정부 지원을 통해 안정적으로 기금을 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김형민기자.bvlgari@

 

 


김형민 기자  jal7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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