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적 지위 회복해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정부 전향적 조치 '촉구' 이수화 기자l승인2019.05.22l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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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률적 지위 회복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22일 오후 2시 30분 울산 현대호텔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만 2년을 넘어서는 가운데 교육 부문의 경우 진전된 것도 있지만 아쉬움도 많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교육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치밀한 준비와 강력한 추진력을 가져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 교육공약은 정부와 지방교육자치단체, 학부모, 교육단체, 교원노조까지 힘을 모아야 한다. 다양한 목소리가 있지만 목표는 하나다. 우리 아이들 잘 가르치는 거”라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그런데 전교조는 지금 법 테두리 밖에 있다. 매운 안타까운 일이며 우리 교육계 큰 손실”이라며 “전교조가 법 영역 밖에 놓인 이유에 대한 많은 의혹이 드러나고 있다. 지금 상황은 ILO(국제노동기구) 규약 등 국제기준에도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30년을 걸어온 전교조에 대한 평가, 정도의 차이는 있을 거다. 그러나 우리교육 발전에 중요한 견인차 역할을 한데 이견은 없을 것”이라며 “교육 개혁 주춧돌이기도 하다”고 했다.

협의회는 “교육계 나아가 시민사회에서 전교조 지위 회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며 “전교조 주장을 동의하냐 마냐를 떠나 교육계 한 축을 차지한 그들이 토론과 참여 장에 함께해야 한다는 데 대부분 동의한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계에서 큰 역할을 할 거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전향적인 조치를 기다리겠다. 우리 교육감들은 정부 교육 개혁 길에 힘을 모을 걸 약속하며 다시 한 번 결단을 촉구한다”면서 “ILO 권고를 즉각 이행하라”고 요구했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이수화 기자  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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