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락농정과 농가소득 증가

오피니언l승인2019.05.22l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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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용 전북도 농축수산식품국장


지난 5월 3일 전국 시도의 농가소득과 관련된 통계청의 발표가 있었다. 우리 전라북도의 위치는 농가 소득 증가율은 전국 1위, 농가소득은 전국 3위, 반면 농가부채는 전국 7위이었다. 도내 농가 경제가 소득은 높고 빚은 적어지는 건전한 선순환구조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다.
좀 더 구체적인 통계 내용을 보면 농가소득 증가율은 28%로 전국평균 증가율 10%의 3배에 육박하고, 농가소득은 4509만원으로 전국평균 4207만원보다 302만원이나 높다. 그러나 부채는 전국평균 3327만원보다 793만원이나 적은 2534만원이다.
특히 눈여겨 봐야할 점이 있다. 우리 도보다 소득이 높은 제주도와 경기도가 농촌관광에 특화되고, 수도권이라는 지리적 이점 등을 갖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 도의 농가소득이 실질적으로 최고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혹자는 이러한 농가소득 증가원인을 철저한 사전예방으로 조류인플루엔자(AI)·구제역이 발생하지 않고, 쌀값도 상승한 것이라 말하기도 하지만 전국적인 현상인 점을 고려하면 그리 설득력이 없다. 통계청도 이번 통계조사는 변화되는 농업환경을 제대로 나타내기 위해 조사방식을 상당부분 개선했다고 하니 더더욱 그렇다.
이 결과는 농생명혁신도시를 중심으로 변화되는 외부주입 효과와 더불어 지난 민선6기부터 강력 추진해온 삼락농정 농생명산업 육성에서 찾을 수 있다. 농가소득이 모든 것을 말해 줄 수 없지만 그래도 ‘보람찾는 농민, 제값받는 농업, 사람찾는 농촌’이라는 농민, 농업, 농촌의 삼락(三樂)농정이 실행 5년차를 넘어가는 시점에서 그 효과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우리 도는 농생명 R&D 특구 지정과 국내 최고의 농업연구기관인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등 5개 국가기관 및 공공·대학 등 45개의 농생명 연구기관이 집적, 1500여명의 박사급 인력 등 전국 최대의 농생명 R&D 역량기반을 보유하여 농생명산업 육성의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식품, 종자, ICT 농기계, 미생물, 첨단농업 등의 5대 농생명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문재인 대통령 전북지역공약 1호 사업인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밸리 조성’을 추진해 농생명산업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청년창업 생태계와 미래지향형 인프라 조성을 통해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해 농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를 꾀하고 있다.
농생명산업 육성의 중심에는 농민 중심의 거버넌스 ‘삼락농정 위원회’가 있다. ‘삼락농정’은 기존 관주도의 농정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농민이 중심이 되어 정책을 만들어 시행하는 농민을 위한 정책으로, 조례로 ‘삼락농정위원회’를 설치하여 2015년부터 운영 중이다. 지난 4년간 240여 차례의 10개 전문분과(농민정책, 농촌활력, 식량, 원예유통, 친화경, 식품, 축산, 수산, 산림, 농업기술)회의와 삼락농정 포럼을 통해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시행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와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농번기 공동급식’등 전라북도만의 차별화된 농업정책을 발굴해 냈다.
아울러 민선7기 삼락농정의 대표 정책이 될 ‘전북 공익형 직불제’도입을 위해 농민, 전문가와 함께 제도적 틀을 만들어 2020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또한 스마트팜혁신밸리 조성, 청년농업인 육성, 공공급식 및 푸드플랜 확대, 종자산업 활성화, 쌀산업 체질 개선, 산지유통 활성화, 반려동물산업 육성, 농어촌 체험관광기반 확충 등 다양한 정책으로 농생명 전후방산업을 적극 육성하여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다.
‘보람찾는 농민, 제값받는 농업, 사람찾는 농촌’의 삼락농정은 농민과 함께 웃고 우는 ‘농민을 위한 농민의 농업정책’이며, 우리가 앞으로 펼쳐 나가야할 농업정책의 나침반이요, 지침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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