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강화 됐음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반려동물 학대 행위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다. 원인을 따져보니 반려동물 학대에 따른 현행법상 처벌 규정은 강하지만 실제 처벌로 이어질 경우, 처벌 강도가 솜방망이에 불과하기 때문이란게 동물보호단체의 의견인데 사실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이 동물학대 범죄를 근절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려워 보일 듯 싶다. 본보가 취재한 동물자유연대측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정부는 동물보호법 위반 최고 형량을 ‘징역 1년 또는 1000만 원’에서 ‘징역 2년 또는 2000만 원’으로 강화했다. 하지만 올해 1월 기준으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은 최고 벌금형은 700만 원이었고, 실형의 대부분은 음주운전 및 상해 등의 혐의가 추가돼 수개월에 형량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가운데 '악마 에쿠스 사건'이 떠오른다. '악마 에쿠스 사건'은 지난 2012년 4월 에쿠스 운전자가 차 뒤에 개를 매단 채 달리다 개가 죽은 사건을 말한다. 당시 큰 반향을 일으킨 사건이었지만 운전자의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아 무죄판결을 받았다. 이와 유사한 사건만 보더라도 지난 2016년 9월경 한 도로에서 시속 80km이상으로 달리는 SM5 차량에 검은색 개가 끌려가는 모습이 포착돼 공분을 샀다. 또 지난해에는 60대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진돗개를 오토바이에 매달고 달려 경찰이 수사에 나서기도 했다. 최근에는 군산경찰이 차량에 반려견을 쇠줄로 매달아 끌고 간 혐의로 견주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봉고차에 자신이 키우는 반려견을 쇠줄로 매달고 도로를 주행한 것으로 경찰 조사 밝혀졌다. A씨는 반려견을 산책시키려 한 것이지 학대 하기 위함은 아니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정말 이 행위가 산책일까? 매를 때린게 아니라서 학대가 아닌가? 하지만 반려견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 정말 괴롭지 않았을까! 이처럼 동물학대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는 동물학대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법상 처벌 수위만 강화하는 것은 동물학대 예방에는 미비하기 때문에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실제 처벌을 강화해야만 동물학대 범죄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다. 전북경찰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동물보호법 위반 발생 건수만 50여 건이 넘는다. 동물학대는 범죄인 점을 명심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