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강사법 시행을 앞둔 가운데 전북 지역 일부 사립대는 7년 사이 시간강사 수를 줄인 걸로 나타났다.

호원대와 한일장신대는 시간강사 감소율 전국평균(37.2%)를 웃돌았으며 원광대 우석대 전주대는 2,30% 선이다. 반면 예수대와 예원예술대는 시간강사가 늘었다.

29일 대학교육연구소가 전국 4년제 사립대학 152개교의 '2011~2018년 전체 교원 대비 전임교원 현황'을 분석, 발표했다.

2011년 12월 강사법(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2017년까지 4번 미뤄졌으나 언제든 시행할 거란 공감대가 있는 상황. 연구소는 사립대학들이 이 기간 동안 강사에 대한 책임을 높이기보다 그들을 지속적으로 해고했다고 지적했다.

현황을 보면 전국 4년제 사립대 152교 시간강사는 2011년 6만 226명에서 2018년 3만 7천 829명으로 줄었다. 7년 동안 37.2% 감소했다.

같은 기간 수도권과 지방 대학 시간강사 감소율을 비교해보면 지방대학(38.6%)이 수도권 대학(36.1%)보다 높다.

도내 사립대 중 7년 간 시간강사가 는 곳도 있다. 예수대는 11년 9명에서 18년 10명으로 늘어 11.1%, 예원예술대는 11년 88명에서 18년 119명으로 늘어 35.2% 증가했다.

그러나 동 기간 시간강사가 준 곳이 더 많았다. 도내에선 호원대 감소율이 52%로 가장 높다. 전국에서 36번째로 높다. 한일장신대는 49.7%로 전국 42번째다.

두 곳은 전국 평균을 넘고 강사 수를 절반 가까이 줄였다. 호원대는 11년 348명, 18년 167명으로 181명이 감소했고 한일장신대는 11년 145명, 18년 73명으로 72명이 줄었다. 원광대는 34.7%, 전주대는 27.7%, 우석대는 25.2% 감소했다.

연구소는 “법이 통과되고 유예된 기간 동안 대학은 재정 부족을 이유로 시간강사를 대량해고해 취지를 무색케 했다”며 “정책을 정교하게 설계하지 못해 해고에 영향을 미친 국회와 정부도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언급했다.

도내 대학들은 강사법 대비보다 대학평가를 시간강사 수 감소 원인으로 본다. 호원대 관계자는 “해당 자료를 통해 감소를 인지했을 정도로 자연스레 일어났다”고 했다.

이어 “이유를 꼽으라면 이전 정부 대학평가 탈락과 대학전임교원 비율 증가다. 학생 수를 줄이다보면 폐과가 생기고, 대학평가 시 일정 수준 이상 대학전임교원을 확보해야 해 강사 수도 따라 줄었다”고 설명했다.

우석대 관계자도 “강사법을 앞두고 그런 건 아니다. 학생 수가 줄고 학과를 정리하는 등 수업환경에 따라 나타난 현상”이라고 했다.

강사를 더 이상 줄이지 않고 취지대로 그들 처우를 개선하려면 대학 의지와 재정 마련은 물론 교육부 차원 노력도 필요해 보인다.

일부 대학들은 6월 초중순 수강신청을 진행함에도 현재 교육부 지침이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몇몇 대학 관계자는 “지침에 따라 강사 교과목을 배정해야 한다. 얼마 전 지침안은 나왔으나 정확한 지침은 아직이다. 전임과 겸임교수가 맡은 수업을 제외하곤 강사 이름 없이 교과목만 공지한 상태”라고 답했다.

이들은 “수강신청 기간을 떠나 강사법이 안착하려면 하루 빨리 지침이 나와야 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강사법 이후 강사 감소여부는 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