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개 숙인 완주군 행정

오피니언l승인2019.06.02l15면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완주군이 지난달 31일 폐기물 매립과 관련해 관리감독 소홀을 인정하며 고개를 숙였다. 최근 논란이 된 비봉면 백도리의 보은매립장 폐기물 처리와 관련해 결과적으로 관리가 미흡했다고 인정한 것이다.
이 사업은 지난 2014년 4월에 군으로부터 매립 허가가 났고, 폐기물 45만여 톤과 복토재 1만8천여 톤을 매립하는 것으로 출발했다. 하지만 허가 이후 복토재(고화토)가 과다하게 반입됐다는 등 여러 소문이 나돌았고, 2016년엔 침출수가 나오는 문제까지 불거졌다.
보은매립장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침출수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이 없다고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이른바 ‘예외적 매립시설’에 해당한다. 침출수가 새는 일은 아예 없어야 할 매립장에서 근원적인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완주군 해당부서는 안일하게 대응했고, 이번 사태를 키우는 단초를 제공했다.
물론 완주군 해당부서가 팔짱을 끼고 먼 산 바라보듯 한 것은 아니다. 지질 물리탐사 실시, 기술진단 용역, 오염수 임시차집관로 설치, 사업자 고발조치 등 사후관리에 나섰다고 한다. 하지만 이 역시 2017년 이후 형식적으로 대응하다 문제가 불거진 최근 부랴부랴 서두른 느낌을 지우기 힘들다.
환경 피해 예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예측하지 못한 환경영향이 발생하더라도 추가적인 저감대책을 서둘러 강구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완주군 해당부서의 행정 행위는 뒷북에 아마추어리즘의 전형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부터라도 철저히 대책을 세워 강력히 추진해 나가지 않으면 적잖은 후유증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완주군 해당부서는 오는 7월 중순께 관련 용역 결과가 나오면 군의회와 공무원, 전문가, 주민이 대책위를 만들어 완벽한 오염수 차질시설 설치 등 강도 높은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지만, 외양간을 복구해야 한다면 제대로 해야 할 것이다. 완주군이 또다시 고개 숙이지 않으려면 향후 대응 계획을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완주=임연선기자lys8@

오피니언  opinion@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여백
여백
여백
전라일보소개기사제보광고안내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5503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75  |  대표전화 : 063)232-3132  |  팩스 : 063)284-0705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유 동 성
Copyright © 2021 전라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