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에선 정상적인 방법으로 출세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전체 10명중 8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 2일 내놓은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Ⅴ)’보고서에 따르면 국민 80%이상이 소득격차가 너무 크고 공정성도 약해 정상적으론 출세할 수 없는 사회라고 응답했다. 우리사회가 빈부격차로 인한 계층 간 불평등에 노력한 만큼 보상도 받기 힘은 불공정 사회란 인식이 국민들 사이에 깊게 뿌리 내려 있는 것이다.
지난해 전국 성인 3873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에서 소득격차가 너무 크다는 응답은 85.4%에 달했다. 성공하는데 부유한 집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국민도 ‘매우중요’ 31.7%, ‘대체로 중요’ 49.2%로 전체 80.9%가 부유한 집안 배경이 인생성공에 영향을 준다고 느끼고 있다. 또한 ‘한국에서 높은 지위에 오르려면 부패할 수밖에 없다’에 대한 동의 비율은 66.2%였지만 법집행이 평등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답은 12.5%에 불과했다.
빈부격차가 갈수록 심해지지만 돈 없고 배경 없이는 출세할 수 없는 나라. 고위인사 비리에 대한 법집행 역시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는 나라가 ‘한국’인 셈이다. 빈부차이가 심해지면 국민적 갈등의 골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 바닥을 벗어나려 해도 신분이 발목을 잡아 그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는 사회에선 꿈과 희망을 말할 수 없다. 여기에 만인에 공평하다는 법 적용에 까지 불신이 틈을 보이는 사회라면 더 말해 무엇 하겠는가.
국민이 감정적으로 느끼는 현실과 사회구조적인 실제 흐름에 차이가 있을 순 있다. 하지만 계층 간 이동이 힘들어지고 있단 지적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고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사법기관들의 내 식구 감싸기 수사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적지 않은 것도 부인해선 안 된다.
불평등과 불공정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이대로 고착된다면 국민적 무기력이나 소외감으로 인한 불안정성은 가중 될 수밖에 없다. 사회 질서의 근간인 규범이나 가치가 흔들리는 혼란의 상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단 것이다. 소득에서부터 노동, 교육에 균형의 원칙이 적용되고 정상적인 사고가 곧 사회의 원칙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체계적인 관리에 나서야 한다. 국민에게 희망과 믿음을 주지 못하는 정부는 존재이유가 없기에 더욱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