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위, 생활SOC 복합화사업 9월 선정

20일 전북·광주·전남 권력 설명회 최홍은기자l승인2019.06.12l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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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가 생활SOC 복합화사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오는 9월 말 사업 대상을 선정한다고 12일 밝혔다.

생활SOC 복합화사업은 문화·체육·보육·의료·복지·공원시설 등 생애주기 동안 일상에서 꼭 필요한 인프라를 정부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협업해 조성하는 것으로, 균형위가 전반을 총괄하며 국무조정실이 수요조사· 부처 간 의견 조율,제도개선을 지원하고, 관계부처가 예산 편성 및 사업 관리 등을 담당한다.

균형위는 지난 4월 생활SOC 3개년 계획 발표 이후 TF 전문가 회의와 관계부처·지자체 의견수렴 등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왔다.

특히 생활SOC복합화사업 대상 9개 시설(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국민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국공립 어린이집, 주민건강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주거지 주차장) 중 2개 이상의 시설을 포함해 복합화(리모델링 포함)하는 경우 3년간 한시적으로 국고보조율 10%포인트를 인상해 지원한다. 또 학교부지 및 시설복합화, 국유지상 영구시설물 설치 허용 등 제도개선을 통해 해당 사업의 활성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가 복합화 사업계획을 수립해 8월2일까지 균형위에 제출하면 소관부처와 함께 사업계획을 검토, 9월 말까지 대상 사업을 확정한다.

균형위는 이를 위해 지자체 대상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전북·광주·전남 등 호남권역 설명회는 오는 20일 오전 10시 광주시 광산구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된다.

균형위 관계자는 “정부는 국비로 2022년까지 연간 10조원씩 3년간 총 30조원을 생활냋사업에 지원할 예정이나, 생활SOC 복합화를 위한 전체 물량과 예산규모는 사업선정이 완료되는 9월 이후 결정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서울=최홍은기자·hiimnews@


최홍은기자  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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