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은 현행 고시의 개정을 통해 ㈜동우팜투테이블의 새만금산업단지 입주를 허가할 것을 촉구 건의한다.”

군산시의회(의장 김경구)는 13일 제219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향토기업 (주)동우팜투테이블 새만금산업단지 입주 허가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고 청와대와 국회, 국토교통부 등에 전달했다.<관련기사 본보 2018년10월30일자 2면 보도>

건의문을 발의한 군산시의회 신영자 의원은 이날 본회의 자리에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로 지역경제가 파탄에 이르러 정부에서는 우리 시(군산시)를 고용 산업 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하고, 우리시 또한 건실한 기업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새만금개발청은 현행 고시의 개정을 통해 (주)동우파투테이블의 새만금산업단지 입주를 허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군산의 대표적 향토기업인 (주)동우팜투테이블은 우리 지역 경제와 고용창출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고다.”라며 “생산성 향상과 원가절감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난 2018년 4월 새만금산업단지 장기임대용지 4만여 평 부지에 2,000억 원을 투자해 1,000여 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는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새만금개발청에 입주를 요청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새만금개발청은 입주 상담이 진행되던 2018년 9월 새만금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 제한업종 규정을 강화해 입주를 반대할 뿐만 아니라 조성 중인 30만 평 장기임대용지는 투자기업들의 수요가 많아 제공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입주를 불허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동우팜투테이블은 업계 최초로 동물복지시설, 환경시설 및 각종 위생시설 등 혁신적인 최첨단 설비를 도입해 악취 및 오염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선도적인 친환경 기업일 뿐만 아니라 도계 공정이 전체 공정의 20% 미만으로 가공 및 저장 처리업 등 표준산업 분류상으로 분류돼 도축을 전문으로 하는 도축업과는 원천적으로 다른 사업으로 봐야 함에도 새만금개발청은 이를 똑같이 입주 제한업종으로 간주하며 기업의 영업 자유를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신 의원은 “최근 정부도 민간투자 활성화와 경제 활력을 북돋고자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제를 제거하기 위해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새만금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의 경우 입주심사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제한업종으로 분류할 때는 지역의 상황과 기업의 애로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영자 의원은 “우리 시의 경제위기를 극복해나가기 위해서는 새만금 산단을 비롯한 군산지역에 더욱 많은 기업을 유치하여 고용을 창출해내는 것이다”라며 “새만금개발청은 현행 고시의 개정을 통해 동우팜투테이블의 새만금산업단지 입주를 허가할 그것과 더욱 많은 기업이 투자할 수 있도록 장기임대용지를 20만 평 이상 추가 확보할 것”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