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견된 일이지만 상산고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취소 결정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다. 상산고와 학부모, 총동창회측은 즉각 반발하며 원천무효를 위한 전면투쟁을 선언했고 도내 시민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법정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며 이로 인한 혼란에 대한 우려가 시작된 셈이다.  
전북도 교육청은 지난 19일 전주 상산고가 자사고 재지정 평가기준인 80점을 충족하지 못한 79.61점을 받아 재지정 취소절차를 밟게 됐다고 밝혔다. 31개 평가지표중 사회통합전형 대상자선발, 감사등 지적과 규정위반사례, 학생1인당 교육비 적정성 등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게 결정적 이었다.
하지만 상산고측은 4.0점 만점에 1.6점을 받아 탈락의 1차원인 이었던 사회통합전형대상자 선발의 경우 자립형사립고는 선발 의무를 적용받지 않는다며 강원·전남·경북·울산도 이런 평가 항목이 없다고 말한다. 여기에 수도권도 재지정 취소 기준을 70점 이하로 정하고 있는데 유독 전북만 이보다 10점이나 높은 건 상산고 재지정 탈락을 기정사실화 하고 심사를 진행한 것에 다름아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정상화를 위한 잘된 결정’이라는 측과 ‘교육의 다양성과 수월성교육의 말살’이라는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번 결정은 7월초 청문절차와 교육부장관 취소승인 과정을 거쳐야 마무리된다. 하지만 소송으로 까지 이어질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을 뒤 바뀔 수도 있다. 학교는 이미 행정소송과 가처분신청 등 모든 법적 구제수단을 강구할 것임을 밝힌 상태다. 
더구나 자사고 폐지는 문대통령의 공약이었다. 여기에 전국 42개 자사고 중 24곳이 올해 평가 대상이고 다음 달엔 서울시교육청이 13개 자사고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공개할 예정으로 있다. 기준미달 자사고가 적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으로 이로 인한 갈등이 전국으로 확산될 가능성 또한 높은 상황이다.
자사고 때문에 야기되는 문제점 해소를 위한 대책은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원하는 결론을 내기위한 불공정이나 편법이 동원된 무리수는 이 과정을 더욱 어렵게 할 뿐이다. 전북도교육청의 결정에 대해 벌써부터 법정으로 가면 질 가능성이 높다는 말까지 나올 만큼 심사 공정성은 이미 훼손된 상태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의 피해는 결국 보다 나은 교육환경에서 공부해야할 교육주체인 학생들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 공을 넘겨받게 될 교육부의 보다 심도 깊은 논의와 현명한 결정이 요구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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