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상산고의 자율형사립고 재지정 탈락 결정을 두고 여야 정치권이 연일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24일 바른미래당 전북도당에서 열린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재지정 취소는 또 하나의 이념편향 문제이자 능력있는 학교 폐쇄에 따른 불행한 사태”라고 규정하며 전북교육청을 비판했다.

이어 “교육의 보편성, 평등성이 중요해 현재 대한민국이 평등화 교육을 기준으로 삼고 있지만 다양해지는 사회에서 교육의 효율성도 중시돼야 한다”면서 “무지막지한 자사고 폐지는 현 정권의 기본이 의심받아 마땅한 사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준석 당 최고위원은 “특수목적고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공부한 당사자로 이번 일은 특별하다”며 “이번 일은 학생의 꿈을 짓밟는 일로 힘을 합쳐 도움을 주고 싶다”고 밝혔다.

임재훈 사무총장은 “먼저 죄송하고 석고 대죄하는 심정이다”면서 “26일부터 진행하는 국회 교육위원회 질의에서 따질 것은 따지고 점검해 원만하게 해결·조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최고위원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상산고의 자율형 사립고 지정 취소 논란과 관련해 “목적이 정당하다고 해서 정당성이 인정될 수는 없다, 절차 역시 중요하다”며 비판적 목소리를 냈다.

김 최고위원은 “절차의 적법성과 정당성도 중요한 부분”이라며 “자사고 재지정을 위한 평가 기준 점수와 기준 설정 등이 법적 절차를 준수하고, 교육감의 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뤄졌는지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최고위원은 “최종적인 자사고 지정 취소에는 교육부 장관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며 “교육부 장관은 지정 취소로 우리 사회가 얻게 되는 공익과, 침해당하는 사인의 이익을 비교해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1일 자유한국당은 일선 교육청들이 대통령 공약을 지키기 위해 ‘자사고 죽이기’에 나섰다며 비판했고,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다른 시·도와 비교해 10점이나 높은 전북교육청의 기준점 등을 거론하며 형평성과 공정성에서 문제가 있다며 반발했다.

반면 정의당은 자사고는 입시 위주 교육의 산물이라며 지정취소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식 논평을 내지 않고 있다.

한편 국회 교육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소집해 김승환 전북교육감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재정 경기교육감 등을 상대로 자사고 문제와 관련한 현안 질의를 할 예정이다./김대연기자·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