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 의원들의 무분별한 해외출장이 도마 위에 오르는 가운데 전주시의회가 심사를 강화한다.

전주시의회는 25일 공무국외 출장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무국외 출장을 심사하는 심사위원 전원을 시민사회단체와 언론인 등 민간위원으로 모두 위촉했다.

기존 5명으로 구성됐던 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위원을 7명으로 늘리고, 당연직 위원으로 활동했던 2명의 시의원을 제외했다. 새롭게 늘어난 4석은 법조계 및 시민사회단체, 언론인 등으로 충원됐다.

이는 최근 일부 지방의회의 국외연수 과정에서 빚어진 일탈 행위로 사회적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공무국외 출장에 내실을 기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자신들의 국외출장을 심사한다는 이른바 ‘셀프심사’, 국외출장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일정, 짜깁기에 그치는 형식적인 보고서 작성 등 그간의 비난과 오해를 불식시키고, 당초 취지에 맞춰 추진한다는 데 목적이 있다.

이날 새롭게 위촉된 위원은 법조계 성훈 변호사를 비롯해 시민사회 단체에서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김남규 정책위원장과 시민행동 21 김종만 공동대표, 지역 언론에서 MBC 한범수 기자 등이며 나머지 3명은 기존 위원들로 내년까지 심사를 맡는다.

전주시의회의 국무국외 출장 심사 강화를 놓고 환영의 목소리와 함께 내실화 등 우려의 목소리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전북시민연대 김남규 정책위원장은 “기존 관례적인 연수가 아니라 출장과 조사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여행사를 선정해 일정을 짜던 기존 관행에서 의원 스스로가 사전조사부터 기획까지 직접 추진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이달 현재 전주시의회는 의원 공무국외 출장의 내실화 방안을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용역을 의뢰, 납품을 앞두고 있다.

심사 강화뿐 아니라 일부 지역에서는 공무국외여행규정을 조례로 격상, 전국 광역시도의회 중 서울과 부산, 광주, 대구 등 전국 8개 광역시도의회가 조례를 마련했다.

전북 지역에서는 이경신 의원이 고창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전주시의회 박병술 의장은 “객관적이고 투명한 심사를 위해 시의원들을 심사위원에서 제외하고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 인사들이 위촉된 만큼 시민 눈높이에 맞는 공무국외 출장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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