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장애등급제 폐지에 대해 “장애인 개개인에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체계의 틀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적극적인 보완 조치를 마련해 제도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5일 ‘일상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하여’라는 제목의 SNS 글에서 “장애인들이 맞춤형 서비스를 받으며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의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날 정부는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을 적용해 다음 달부터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에 등록된 장애인은 기존 1~6급 장애등급제 대신,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된다.

문 대통령은 “활동지원 서비스와 같은 일상생활 지원에서부터 시작해 2022년까지 장애인 일자리, 장애인연금 등 단계적으로 확대해갈 것”이라며 제도 개선 과정에서 발생하는 서비스 축소 등의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아울러 “인권을 존중하고 다양성의 가치를 인정할 때 우리 사회는 분명 더 풍요로워질 것”이라며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해 노력한 장애인단체와 민관협의체, 정부 부처의 노력에 감사를 표했다.

/청와대=최홍은기자·hiim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