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전 국민 건강보험 시행 30주년을 맞아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를 기대하며..

익산시여성단체협의회장 신혜경

우리나라는 짧은 기간에 적은 비용으로 전 국민 의료보장 혜택을 성공적으로 실현한 대표적인 나라로 뽑힌다. 1977년 7월 의료보험을 시작한지 12년 만인 1989년 7월 국민 모두가 의료보험에 가입하는 전국민 의료보장을 달성하였고, 올해 전 국민 건강보험 시행 30년을 맞았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전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우수한 제도이나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은 여전히 높은 편이다. 그 동안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누적된 적립금을 과감하게 투입하여 국민들에게 보다 많은 돌려드리고자, 2022년까지 5년에 걸쳐 완성하기로 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 2017년 8월에 발표되고 이제 2년이 되어가고 있다.

2005년 ‘건강보험 중기 보장성 강화 계획’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보장성 강화대책을 보완하고 추진했다. 그 결과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의 보장률은 2010년 76.1%에서 2016년 80.3%로 크게 상승했지만, 전체적인 건강보험 보장률은 최근 10년간 60%수준에서 정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러한 국민들의 과중한 의료비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의 혜택범위는 넓히고 의료비중 본인이 부담하는 비율은 낮추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다.

작년에는 선택진료비 폐지, 상복부 초음파 및 상급종합·종합병원의 2·3인실이 급여화되고 뇌·뇌혈관 MRI에 건강보험이 적용확대 되었고, 올해는 하복부 초음파 검사, 한방 추나요법, 두경부 MRI 검사가 적용되었으며, 하반기에는 병원급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복부‧흉부 MRI검사, 생식기 초음파 검사 등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가 예정되어 있다.

그리고 저소득층의 본인부담상한제를 개선하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을 확대해 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부담도 낮추었다.

또한, 보장성 강화에 필수적인 재원마련을 위해 필수적인 재원마련을 위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도 박차를 가했다. 이미 지난 해 7월 1단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재산과 소득이 있는 80만 세대는 보험료가 인상된 반면 저소득층 568만 세대는 보험료가 내려갔다. 2022년 2단계 개편이 완료되면 고소득자의 건강보험료는 오르고 저소득층의 건강보험 혜택은 강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모든 계층과 질환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저 출산과 고령화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