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도한청와대가 4일 한국 기업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반도체 부품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WTO(세계무역기구)의 규범과 국제법을 위반하는 ‘보복적 성격’이 강한 것으로 규정하고, 외교적 대응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이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한·일 관계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우리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이같이 강경한 발언의 공식 입장을 내놓은 것은 처음이다. 청와대가 이번 사안을 경제문제가 아닌 외교안보 문제로 판단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서면자료를 통해 “상임위원들은 최근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에 대해 취한 수출규제 조치는 WTO의 규범과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정치적 보복 성격으로 규정했다”며 “일본이 이러한 조치를 철회하도록 하기 위한 외교적 대응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대응 방안으로는 "WTO 제소를 포함해, 주요국에 일본 조치의 부당함과 자유무역주의 위배 사실을 설명해 국제적 여론을 환기시킬 것"이라고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으 밝혔다.

또한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를 '보복적 성격'이라고 규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아베 총리가 언론 인터뷰에서 그렇게 밝혔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6.30 판문점 남북미 정상회동의 의미와 성과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상임위원들은 “정전협정 66년 만에 분단과 대결의 상징이었던 판문점에서 북미 정상회담과 남북미 정상 회동이 전격적으로 성사된 것은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시대가 본격적으로 개시되었음을 알리는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이를 계기로 북미 간 협상이 조기에 재개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청와대=최홍은기자·hiim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