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 "기초지방정부 위기" 한목소리

위기극복 위한 5대 선언 발표..."재정분권·지방분권형 개헌 추진" 최홍은기자l승인2019.07.11l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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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염태영 수원시장)는 11일 “정책 결정 과정에서 기초지방정부가 소외되고 있다”며 ‘기초지방정부 위기극복을 위한 5대 선언’을 발표했다.

226개 기초지방정부로 구성된 협의회는 이날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분권, 자치경찰제, 교육자치 등 기초지방정부 이해와 직결된 정책 결정 과정에서 기초지방정부가 지속해서 소외되고 있다”고 우려하고 “국민이 중심이 되는 진정한 자치분권시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 자리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 ▲ 재정분권 추진 ▲ 복지대타협 실현 ▲ 지방소멸 위기 대응 ▲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을 담은 '기초지방정부 위기극복을 위한 5대 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면서 “정치권은 당리당략을 넘어 자치분권 발전에 힘을 실어달라”고 촉구했다. 또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복지대타협’을 이뤄내고, ‘지방 소멸’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선언했다.

아울러 "재정분권은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기초지방정부가 함께 추진해야 한다"며 "중앙-광역-기초는 수직적 상하관계가 아닌 수평적 협력관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앞으로 전국 순회 토론회를 열어 지역의 여론을 청취하고 대안을 찾아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기자회견에 앞서 같은 장소에서 민선7기 2차년도 제1차 공동회장단회의를 열어 임원을 선출하고, 현안을 논의했다.

/최홍은기자·hiimnews@


최홍은기자  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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