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국가의존형 산업구조 틀 깨야

오피니언l승인2019.07.11l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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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정부가 사실상 비상체제 준비에 돌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국내 30대기업 총수들을 청와대로 불러 국가 차원의 총력대응 방침을 재차 확인한데 이어 강경화 외교 장관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 장관과 전화 통화를 하고 한일무역갈등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이에 앞서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도 미국을 전격 방문하는 등 외교적 차원의 노력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한일 갈등이 출구를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일본의 부당한 수출제한 조치 철회요구와 대응책 마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특히 일본은 아베총리는 물론이고 언론들 까지도 ‘한국에 대한 추가 규제 검토’ 운운하며 일본정부의 한국 압박수위 높이기 동조하고 있다. 이제는 거의 가짜 뉴스수준인 사린가스까지 들먹일 정도다. 이에 맞서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 한국정부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고조될 만큼 국민의 반일정서 역시 확산일로다.

한일간 마찰은 결국 세계경제에도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실천적 구속력이 없지만 세계무역기구에 일본을 제소한 것도 이같은 조치가 자유무역원칙에 어긋남을 알려 국제적인 공조를 끌어내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런 외교적 조치 못지않게 중요한건 당장의 수출제한 조치로 인한 피해 최소화방안과 사태의 장기화, 되풀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다. 정부의 지원은 물론 장기적으로 부품이나 소재, 장비의 국산화율을 높이고 수입선 다변화를 통해 특정국가의존형 산업구조 틀을 깨지 않으면 언제든 이와 같은 어처구니없는 무역을 통한 보복에 무방비사태로 놓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문대통령이 민관의 협력체계구축과 산업구조 개선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도 이같은 이유로 풀이된다.

한국경제 체질 개선과 강화를 위한 특단의 해법마련이 절실하다. 일본에 대한 비난이전에 이런 사태 발생에 한국의 세계1등 기업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허술한 산업구조를 방치한데 대한 심각한 자기반성이 필요함은 물론이다. 일본과의 누적 무역적자 규모가 700조원이 넘어 강대강 대치는 일본에도 큰 피해가 될 것이란 막연한 이유로 사태를 낙관해선 안 된다. 민관정 모두가 한 뜻으로 국익을 위해 힘을 모야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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