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꿈인 나라에, 희망은 없다

오피니언l승인2019.07.12l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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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 유성엽 원내대표.

세계적인 투자자 짐 로저스가 “10대의 꿈이 공무원인 나라에는 투자할 매력이 없다” 라고 언급한 것이 국내 에서 그다지 큰 반향을 일으키지 않은 것은 참으로 놀랍고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의 발언은 한국경제의 미래에는 희망이 없다고 단정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한민국은 공무원 천국이 되고 말았다. 공무원의 평균 연봉은 노동자의 평균 연봉보다 2배 이상 많다. 연간 근로시간과 휴가 등의 복지혜택도 일반 노동자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이다.

퇴직을 한 뒤 공무원 연금은 일반 노동자는 차치하고 고임금의 일반기업 임원보다도 2배 이상 많은 것이 보통이다. 어디 그뿐인가, 고위 공직자는 퇴직 후에 정부산하기관의 임원으로 자리를 옮겨 기사가 딸린 자동차와 비서가 딸린 규모 있는 사무실이 주어지는 등 일반 노동자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호사스런 생활을 영위하곤 한다.

이러니 어찌 우리 젊은이들의 꿈이 공무원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무엇이겠는가? 경제는 나날이 어려워져 국민들의 경제생활은 점점 심각해져만 가는데, 공무원만 어찌 위와 같은 안락하고 여유로운 삶을 즐길 수 있다는 말인가?

공무원의 힘이 강하고 숫자가 많을수록 국가경제는 멍들어가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자신들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각종 규제와 레드테이프를 양산한다. 그리고 자신들의 힘을 키우기 위해 공무원 숫자를 증가시키고 예산도 늘리려고만 한다.

자신들 퇴직 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정부산하기관 도 자꾸만 증가시키려고만 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당연히 국가경제는 점점 쇠락해가지 않을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부문의 지출은 수익성과 생산성이 낮아서 민간부문이 외면하는 분야에 주로 투입되므로, 공공부문이 팽창할수록 국가경제의 평균 생산성은 떨어지고, 이에 따라 성장률은 떨어진다. 결국 국내경기는 침체의 늪에 빠져들고 만다.

둘째, 공공부문은 유능한 인재는 물론이고 이자율이 낮은 자금 등의 유리한 자원을 모두 쓸어가는 특성을 갖고 있다. 공공부문이 팽창할수록 민간부문은 덜 유능한 인력과 더 불리한 자금 등으로 국제경쟁도 해야 하고 경제도 성장시켜야 한다. 따라서 공공부문이 팽창하면 국가경제의 성장력과 경쟁력은 떨어지고 만다.

셋째, 국가경제를 성장시키고 국제경쟁에 나서는 곳은 민간부문이지 공공부문이 결코 아니다. 공공부문의 팽창으로 민간부문이 위축되면, 국가경제의 성장력과 경쟁력은 그만큼 약화된다. 한마디로, 현재와 같이 날로 심각해져만 가는 국민들의 경제난과 국가경제의 침체는 ‘공무원 천국’ 이 빚은 참상인 것이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이 문제를 중대하게 생각하지 않으니, 어찌 현재의 난국이 풀리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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