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의회(의장 유송열)가 18일 제271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광환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관계기관에 전달키로 했다.

 

군의회는 결의문에서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제조에 필수적인 부품, 소재의 수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절차도 착수하고 있어 이르면 8월 15일 이후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원칙’이라는 합의를 이룬 G20 정상회의 선언뿐만 아니라 WTO 협정 등에도 정면 배치되는 것”이라며, “그동안 양국 관계 정상화를 추구하던 우리 정부의 제안과 노력을 거부하고, 거짓말과 가짜뉴스를 통해 우리 정부를 모독하고 경제 보복 조치의 불법·부당함을 은폐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번 결의안 대표발의자인 이광환 부의장은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수출규제 조치 및 그 외 수출규제강화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식민시대 강제징용 피해 배상과 일본 정부가 진심으로 사과 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전북도민들은 향후 일본여행을 자제하고 일본에서 수입되는 상품 구매를 자제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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