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등에 따른 어려운 경제상황을 돌파할 열쇠로 ‘규제혁신’을 강조하고, 그 중심에서 지방정부 역할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관련기사 2면>

문 대통령은 이날 부산 누리마루 APEC하우스에서 ‘규제자유특구, 지역 주도 혁신성장의 중심’을 주제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미래로 나가기 위해서는 과감한 변화·혁신이 필요하며 중앙정부가 발 빠르게 하지 못하는 선제적인 실험, 혁신적인 도전이 절실하다”면서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지방정부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시도지사 간담회를 주재한 것은 지난해 8월 이후 11개월 만이며, 취임 후 다섯 번째다. 이날 회의에는 송하진 전북도지사를 비롯해 전국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했으며, 7개 지자체에 대해 규제 제약없이 신기술을 개발하고 테스트할 수 있는 규제자유특구로 지정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산업화 시대의 규제혁신은 선택의 문제였지만, 업종과 권역이 융합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규제혁신은 생존의 문제”라면서 “최근 미중 무역분쟁 갈등과 일본의 수출규제로 주력산업이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어, 모두 힘을 합쳐야 하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고 지역 중심 규제완화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규제자유특구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규제를 해소하면서 신기술 실증과 사업화를 통해 혁신성장을 지방 성장으로 확산시킬 것"이라고 비전을 밝히고, “이번에 규제자유특구로 선정되지 못한 지자체도 계속될 2차 선정 사업에서 조기에 추가 선정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관련 부처가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일본의 경제보복 문제와 관련해 "당당하게 대응하고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면서 시도지사들의 적극적 동참에 감사를 표했다.

한편 전북도는 1차에 신청한 홀로그램 자유특구 대신, 8월 중 진행될 2차 특구 지정에 맞춰 '미세먼지 저감 친환경 상용차' 등으로 다시 신청할 예정이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규제자유특구 7곳은 강원(디지털 헬스케어), 대구(스마트 웰니스), 전남(e-모빌리티), 충북(스마트 안전), 경북(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부산(블록체인), 세종(자율주행) 등이다.

/청와대=최홍은기자·hiim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