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가장 길었던 국회표류기록 107일 갱신을 눈앞에 두고 7월 임시국회가 정상화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은 내일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해 30일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에도 착수했다. 국익과 민생을 외면한 채 당면한 모든 현안을 당리당략에만 이용하는 못된 정치로 일관하고 있단 따가운 국민적 시선에 ‘7월 빈손국회’만은 피해야 한다는 부담이 작용했음이다.
이와 함께 국가안보 점검을 위해 운영·국방·외교통일·정보위원회를 열어 최근 안보 상황 등에 대한 현안도 논의하고 일본 경제보복 철회 요구 결의안, 대 중국·러시아·일본 영토주권 침해 결의안을 동시 처리키로 한 것 등은 국가 안보와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국회역할을 하겠다는 점에서 늦었지만 다행이다.
‘일 안하는 국회’ ‘국민 외면한 국회’ ‘나라는 없고 당만 존재하는 국회’라는 비난 속에 역대 최악의 국회란 오명을 뒤집어 쓴지 오래지만 그래도 법이 요구하는 이들의 역할이 있기에 최소한의 국가기능 회복에 대한 기대는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4월25일 국회에 제출된 추경 예산안이 3개월 이상 처리되지 못했다. 일본 경제보복 파장은 갈수록 커지고 북한은 한국을 겨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러시아·중국 군용기 까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침범하며 한국안보를 시험하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대응능력은 바닥이다. 국가는 정신이 없고 국회는 제 기능을 상실한 채 네 탓 공방에만 정신이 팔려 비난하기 급급하니 힘이 실릴 수가 없는 것이다. 국익을 위해 모두가 하나 돼 강력한 대외 공세에 맞서도 힘든 시점에 적전분열인 정치권의 사분오열은 결국 제 무덤만 팔뿐임을 정말 몰라서인지 알 수가 없다.
마지못해 추경통과 시키고 형식적인 결의안 채택한 뒤엔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8개월 앞둔 내년 총선에 정신 팔려 정치공방만 재현될 것이란 우려가 벌써부터 나올 만큼 20대 국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은 최고조다.
얼마 남지 않은 국회다. 정쟁만 일삼았던 지금까지의 구태에서 벗어나 유종의 미를 보여줄 때가 됐다. 신뢰회복은 못해도 최소한 더 이상의 비난은 자초하지 말아야 할 것 아닌가. 정치권에 대한 비난이 높아진다는 건 그만큼에 비례해 국민이 불행해 진다는 의미다. 차라리 국회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은 이제 그만 들어야 할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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