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지원 늘리고 규제 없애고 정원 감축은 스스로

정부 '대학혁신 지원 방안' 발표 이수화 기자l승인2019.08.06l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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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학 정원감축은 정부가 아닌 대학 스스로 한다. 지역대학이 지자체와 함께하는 지역단위 협업 구조를 마련한다.

교육부가 6일 이 같은 내용의 ‘대학혁신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학생인구가 급격히 줄어 수도권을 제외한 대학부터 운영난을 겪는 상황, 지역대학이 혁신 주체로 서야 한다는 것.

그러려면 정부 주도가 아닌 대학 자율성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4대 정책방향, 7대 혁신과제 중 하나는 대학평가제도 혁신이다.

다음 평가인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은 2018년과 크게 다르다. 정부가 진단 결과에 따라 정원 감축을 권고하던 전과 달리, 대학 자체 계획에 따라 적정규모화를 유도한다.

전에는 모든 대학이 진단에 참여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대학이 참가여부를 정할 수 있다.

결과에 따라 나누던 유형은 일반재정지원대학으로 단순화한다. 그 외 유형인 재정지원대학은 진단과 별개로 정량지표와 재정여건지표에 한해 지정한다. 지표도 간소화한다.

지난 진단 시 획일적 평가와 평가결과에 따른 정원감축으로 대학 부담이 크고, 대학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진단 방안은 다음 달 확정할 계획이다.

지역대학과 지자체 중심으로 지역을 혁신하기 위해 내년부터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가칭)’을 신설, 일부지역에서 시범운영한다.

지자체와 대학이 지역 여건에 맞는 발전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지역대학이 혁신거점과 지역 싱크탱크로 자리매김하도록 한다.

미래 융합형 인재를 키우기 위해 집중이수제, 융합전공제, 학습경험 인정 확대 등 유연한 학사제도 정착을 돕는 ‘학사제도 운영 컨설팅’을 실시한다.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도록 대외 의존도가 높은 분야 핵심인재도 키운다.

연구제도 혁신방법은 이듬해부터 새로이 시작하는 4단계 BK21(연구지원)사업 연구성과를 질적으로 평가하는 거다. 사업단별이 아닌 대학본부 중심으로 지원, 큰 그림을 그리도록 한다.

불필요한 규제의 경우 찾고 없애거나 줄인다. 교육부-대교협 고등교육정책 TF에서 합의한 규제 개선 과제 10건부터 정리하고, 예외만 규제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전환을 검토한다.

대학운영 투명성과 책무성은 비리와 연구부정 엄중 조치와 제도로 확보한다. 사학혁신추진방안에는 사학 회계 투명성, 임원 책무성, 운영 공공성을 아우르는 내용을 포함할 계획이다.

설립유형별 특성은 살린다. 국립대학은 공적 역할인 기초 보호학문 육성, 사립대학은 공영형 사립대 도입을 비롯해 다변화, 전문대학은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의 재정비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이수화 기자  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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