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째 낮잠 '탄소법' 국회 통과 급하다

관련산업 일 의존도 높아··· 탄소소재 국산화 기반 탄소진흥원설립 표류·정부-정치권 방치 논란 유승훈 기자l승인2019.08.06l1면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정부가 그동안 너무 안이하게 대처해 왔다. 이번 사태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지난 5일 한국에 대한 일본의 부당 경제보복 조치에 일침을 가한 송하진 도지사가 국가와 지역의 미래 먹거리로 대표되는 ‘탄소산업’을 언급하며 정부와 정치권에게 던진 말이다.

지난달부터 가시화된 일본의 대(對) 한국 1차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 등으로 정부와 국민들은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국산화를 한 목소리로 외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대표되는 탄소산업의 경우,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소재 국산화의 필요성이 강력히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탄소소재 국산화와 탄소산업 활성화의 기반이자 종합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될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은 정부와 정치권의 안이한 대처 속에 표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의 근거가 되는 탄소소재법(안)은 지난 2016년 발의됐지만, 현재까지 국회 법사위의 문턱(소위 계류 중)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 법안은 원천기술 개발과 상용화, 전문 인력 양성 등을 위한 진흥원 설립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정부(기재부)는 진흥원이 현재 마련돼 운영 중인 여러 산업지원 조직들과 중복될 수 있다는 단순 의견을 견지하며 부정적 입장을 내비쳐 왔고, 야당을 중심으로 한 국회는 법안의 실질적 필요성은 뒤로 한 채 특정지역을 염두(위치선정)한 것 아니냐는 정치적 계산으로 법안 처리를 미루고 있다.

전북은 탄소산업에 대한 중요성을 정부보다도 먼저 인식하고, 일찌감치 원천기술 개발과 인프라를 확대하는 정책을 펼쳐왔지만 정부와 국회의 안이함으로 사업효과의 극대화는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일본의 부당한 경제 보복조치가 현실화되면서 탄소산업진흥원이 조속한 시일 내에 설립돼야 한다는 당위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송 지사는 최근 “(탄소산업과 관련해)조만간 특단의 조치(대응책 마련)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 정부와 협의도 거칠 것”이라는 다소 의미심장한 발언을 내놨다.
‘특단의 조치’에 대해 도 안팎에서는 ‘탄소산업 비전 및 발전 방향’을 담은 비전선포식이 조만간 이뤄질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도 관계자는 “탄소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탄소산업진흥원의 설립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관련법이 통과돼야 한다”면서 “이번 일본의 경제보복 이라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 정부와 국회의 전향적인 의지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탄소산업은 지난 2006년부터 전북도가 지속성장 가능한 전략산업으로 본격 육성 중이며, 전북지역에서 씨를 뿌리고 싹을 틔운 이후 미래 국가경제에 이바지 할 열매로 평가돼 정부가 국정과제에 포함시키는 등 국가사업화로 격상됐다.
/유승훈기자
 


유승훈 기자  9125i14@naver.com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승훈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여백
전라일보소개기사제보광고안내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5503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75  |  대표전화 : 063)232-3132  |  팩스 : 063)284-0705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유 동 성
Copyright © 2019 전라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