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에 대한 지원은 늘리되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고 대학 평가제도 부담도 줄여주는 내용을 담은 ‘대학혁신 지원 방안’이 6일 발표됐다.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대학의 자율성 확보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특히 대학 정원 감축도 인위적인 방법을 동원하기 보단 대학 스스로 감축토록 유도하기로 했다. 교육부가 주도해 정원을 축소하지 않아도 이미 대학들 스스로가 심각한 위기를 체감하는 만큼 정부는 이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키로 정책의 틀을 바꾼 셈이다.
학령인구 감소의 충격파는 대학의 존폐와 직결되는 최대현안이다. 매년 줄어드는 학령인구가 5년 뒤인 2024년이면 37만3000명까지 줄어들게 된다. 지난해 대입정원 49만7000명보다 12만4000명이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지방대·전문대가 우선적으로 입학생부족에 따른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미 수년전부터 지방의 많은 대학들이 입학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고 이로 인한 재정악화 해소를 위해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지역 장단기 유학생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만큼 어렵다. 지방대위기는 이미 본격화된 것이다.     
교육부가 당장 내년부터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가칭)’을 신설키로 한 것도 학령인구 감소의 직격타를 가장 먼저 받게 될 지방대·전문대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지역 우수인재들을 지역대학에서 흡수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업을 강화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해 지역 대학들이 경쟁력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재원을 늘리고 자율성 높여준다 해도 인구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혁신체계에 모든 것을 담을 수 없는 한계는 분명히 존재한다. 벌써부터 지역 대학들은 구체성이 떨어지고 학령인구감소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의 부재를 지적한다. 예산을 어떻게 지원할지, 공공성과 책임성은 어떻게 담보할지, 스스로 판단해 결정하라는 정원감축의 방향을 어떻게 잡을지에 이르기 까지 지금은 모두가 사실상 백지라면서 대학을 돕기 위한 정부방안이지만 결국 모든 결정은 대학이 알아서 하고 이에 따른 책임도 대학의 몫이라는 정부의지만 확인한 셈이라는 말도 나온다. 이달 중 보다 구체적 안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특히 지방대학들의 위기감은 크다. ‘대학의 위기는 곧 국가의 위기’라고 유은혜교육부장관도 진단했다. 제대로 된 위기대책 마련을 위한 더 많은 지혜를 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