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감들이 교육부의 교육자치 분권 이행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양측 신뢰 관계도 전면 재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전북교육청의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을 교육부가 부동의한 것과 관련, 김승환 교육감이 신뢰관계가 깨졌다고 밝힌 뒤 시도교육감들이 한 목소리를 내 눈길을 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7일 ‘2019 대한민국 교육자치 컨퍼런스’ 전 한국교원대에서 가진 임시총회 토대로 입장문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정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유초중등교육 권한이양을 약속했다. 문 정부는 출범과 함께 교육자치 로드맵을 제시했다”며 “국민들 기대와 지지 속 출발했지만 법률을 위반한 시행령조차 개정하지 않았다. 교육자치와 분권은 더디기만 하다”고 말했다.

이어 “유은혜 장관 취임과 함께 고교무상교육 자체예산편성 등 정부에 협조했지만 교육개혁 정책은 답보 상태”라며 “교육부와의 신뢰관계를 전면 재검토하고 11월 협의회 총회서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 정부는 약속을 지켜라”라고 강조했다.

김승환 협의회장은 총회 모두발언에서 “상산고 부동의 결정은 어느 한 지역, 한 교육청 문제로 봐선 안 된다. 우리나라 고교 교육체제 전반 문제”라며 “협의회와 교육부 사이 관계를 새로 설정해야 한다”고 했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