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일 경제보복 '승자없는 게임'"··· 철회 촉구

국민경제자문회의 주재 "일 규제 않더라도 불확실성 여전··· 자립도 높여야" 최홍은기자l승인2019.08.08l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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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책 논의를 위한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양국 모두 피해를 보는 ‘승자 없는 게임’이라면서 부당한 조치를 조속히 철회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민경제자문회의 모두발언부터 일본을 작심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자유무역주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본 나라인 일본의 이번 조치는 매우 이율배반적”이라면서 “일본이 일반적인 무역보복 조치로 얻는 이익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이 이 사태를 어디까지 끌고 갈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지금까지 한 조치만으로도 양국 경제와 양국 국민 모두에게 이롭지 않다”며 “일본의 기업들도 수요처를 잃는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일본이 우위에 있는 부분을 무기로 고도의 글로벌 분업체계를 무시한 채 국제 자유무역질서를 훼손한다면 “결국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대통령직속 자문기구인 국민경제회의는 경제 방향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점검하는 회의체로, 지난해 12월 이후 8개월 만에 열렸다.참석자들은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와 관련해 아세안·인도 등 시장 다변화, 미래비전 제시, 중소기업 지원 확대, 인력양성, 신중한 지원의 필요성 등에 대 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전날 일본이 시행 공포한 백색국가 제외 조치에 대해 “일본이 수출규제를 하지 않을 수도 있고, 실제 피해가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것은 '불확실성'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점”이라면서 “외교적 노력과 함께 과도하게 한 나라에 의존한 제품에 대해서는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청와대=최홍은기자··hiimnews@

 


최홍은기자  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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