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의원,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교육 의무화법

김형민 기자l승인2019.08.13l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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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인 자립지원을 위해 자립지원제도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민주평화당 김광수(전주갑)의원은 13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는 조치에 자립지원제도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일명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교육 의무화법’(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2012년 아동복지법 전면개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자립에 필요한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등의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보호종결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당사자인 보호종료아동들이 자립지원 대상자임을 인식하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절반에 가까운 무려 49.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은 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인 자립 및 정착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지원을 위한 조치에 자립지원제도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인 자립 및 정착에 기여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서울=김형민기자.bvlgari@

 


김형민 기자  jal7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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