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대학들은 다음 대학기본역량진단 정원 지표와 관련, 지역대학에 불리하며 자율적이지도 않다고 본다.

학령인구 감소 추세, 진단 지표 중 신입생과 재학생 충원율 점수를 높이는 건 재정지원 받으려면 지역대학 정원을 줄이란 얘기나 마찬가지란 것.

진단 미참여 시 일반재정지원이 제한되는 등 진단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인다.

교육부가 14일 발표한 ‘2021년 대한기본역량진단 기본계획(시안)’은 6일 밝힌 대학혁신지원방안을 구체화한다. 계획 확정은 9월이다.

핵심내용은 진단 지표 중 신입생과 재학생 충원율 비중을 확대, 교육부 차원 정원감축이 아닌 대학 차원 적정규모를 실현하는 거다.

신입생 충원율은 입학 정원 대비 신입생 수, 재학생 충원율은 재학생 중 중도에 그만둔 비율이다. 충원율을 높이려면 정원을 줄여야 하는 셈이다.

모든 대학이 대상이던 전과 달리 원하는 대학만 진단에 참여하는 것도 달라진 점이다. 진단에 참여해 선정되면 재정지원대학이 된다. 도내 대학들은 수도권보다 지역 대학이 더 힘들 거라 전망한다.

도내 한 국립대 관계자는 “학령인구는 줄고 그들마저 수도권으로 몰릴 거다. 진단에서 충원율 점수를 높여 재정지원을 받으려면 지역대학은 정원을 얼마나 줄여야 하는 거냐”라며 “등록금이 운영비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정원을 줄이면 대학 재정난이 심각할 거다. 일반재정지원도 포기할 수 없어 난감하다”라고 털어놨다.

도내 한 사립대 관계자는 “일반재정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진단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겠나. 자율이 아니다”라며 “교육부는 1주기부터 3주기 평가까지 동일하게 정원감축 정책을 펼친다. 평가 결과가 아닌 재정지원 연계로 방식이 바뀌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