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운용에 대한 정부의 자신감에도 불구하고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2.0%까지 낮아 질수 있다는 경고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최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부와 민간 연구기관장 회의에서 민간참석자들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2.0%~2.2%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대책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 역시 지난주 올해 한국 국내총생산 기준 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2.0%로 내렸고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 역시 2.2%에서 2.1%로 하향조정했다. 무디스의 이번 성장률 조정은 지난 3월 2.3%에서 2.1%로 내린데 이은 두 번째 조정안이다.
하지만 홍남기부총리는 경제상황이 나빠지는 것은 알고 있지만 목표 성장률을 조정할 단계는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에 이은 미중간무역갈등에 따른 세계경제 경직성 확대 등이 경제성장 발목을 잡고 있지만 현재 기조를 이어 갈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한국정부가 당초 예상과 달리 지소미아 종료라는 초강수를 두면서 한일무역 갈등이 막다른 상황을 맞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과의 갈등도 또 다른 복병이다. 국제 금융시장이나 국내 주식지장 변동성 확대 등에 대비한 비상대응 방안도 이미 마련해 놓았다고 호언하는 정부를 믿고 싶지만 커지는 위기에 대한 지나친 자신감과 낙관이 자칫 위기대응 시점의 실기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커지는 것 또한 사실이다.
경제성장률이 낮아진다는 것은 생산된 재화의 총량이 줄었다는 것으로 투자에 대한 매력이 떨어지는 부정적인 경제신호를 주게 된다. 부의 크기가 낮아지고 국력이 상실됨은 물론이다.
한은이 금리인하를 통해 경기침체 대응에 나섰지만 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우리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이 큰 것이 무엇보다 결정적인 요인이기 때문이다. 민간소비 위축 등 경기회복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정부의 다양한 적극적인 결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기업투자를 늘리기 위한 정부의 과감한 규제완화조치를 비롯해 세제지원, 수출다변화를 정부의 지원조치 강화 등은 시기가 중요하다. 경직된 노동시장에 탄력을 주고 영세중소기업들에 대한 지원방안도 적극 서둘러야 한다. 타이밍을 맞추지 못하면 그 효과는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상황에 따라 1%대로 주저앉을 수 있다는 지적을 흘려들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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