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 전환 정책 이후 오히려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와 간접고용 방식의 파견·용역 근로자 등을 칭한다.

민주노총전북본부가 28일 공개한 ‘지방자치단체 비정규직 현황’에 따르면, 전북도 포함 도내 15개 지방자치단체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는 9619명으로, 2017년 정부가 집계한 총인원 4584명의 210%에 해당한다. 고용위기지역 지원에 따른 군산시 소속 임시 근로자 5049명은 제외됐다. 해당 자료는 민주노총전북본부가 15개 지방자치단체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를 토대로 했다.

2017년 집계한 비정규직 근로자 인원보다 올해 비정규직 근로자가 증가한 지방자치단체는 전주시와 군산시, 남원시, 김제시, 무주군, 진안군, 장수군 등 7개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며, 익산시는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정규직 근로자가 전무한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장수군의 경우 정규직 전환률 165.3%로 대상 인원보다 많은 인원을 전환시킨 것으로 집계됐지만, 실상은 기간제 근로자가 전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무원 정원 대비 연중 상시(12개월)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 수도 상당수로 집계됐다. 2018년 12월 기준 도내 15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정원 1만7267명으로, 연중 상시 기간제 근로자는 공무원 정원 대비 8.8%로 산출됐다.

특히 진안군은 공무원 정원 587명과 비교해 연중 상시 기간제 근로자는 306명으로, 공무원 대비 52.1% 규모의 연중 상시 기간제 근로자가 재직하고 있다. 군산시(19.4%), 장수군(17.8%), 고창군(15.4%), 남원시(13.0%) 등 4개 지방자치단체도 공무원 정원 대비 연중 상시 기간제 근로자가 10% 이상이었다.

이들 기간제 근로자는 월 평균 137만원에서 216만원 상당으로 2019년 최저임금(월 174만5000원)의 78~123% 수준에 머물렀다. 해당 평균 임금은 기간제 인력 예산 정보를 수합해 공개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전주시·익산시·남원시·완주군·무주군·부안군·임실군·부안군)가 많고 근로조건(근무시간 및 근무일수)에 대한 공개된 내역이 없어 정확한 산출에는 한계를 갖고 있다. 기간제 근로자가 수행하는 근무는 시설관리, 시설운영, 사무보조, 복지업무, 청사관리, 청소, 식당운영이 주를 이뤘다.

올해 종료를 앞둔 3단계 전환 대상 민간위탁기관 역시 도내 15개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무 498개에 총 6417명의 파견·용역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다. 사회복지 분야 사무는 169개로 전체 사무의 34%를 차지해 수가 가장 많고, 근로자 수도 2451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민주노총전북본부는 이 같은 결과에 따라 ▲1단계 정규직 전환(공공기관·자치단체·지방공기업·교육기관) 경과 전수조사 및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전환 ▲비정규직 고용제한 입구 규제 시행 ▲민간위탁 사무 실태파악 및 공영화 ▲공공부문 기간제 및 무기계약직, 파견·용역, 민간위탁 근로자 근무환경 실태조사 등의 요구안을 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는 지자체의 무분별한 비정규직 고용이 남발되고 있고, 특히 정규직 전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9개월 미만 단기 기간제를 사용하는 꼼수를 막지 못했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 애초 ‘비정규직 전환’ 정책이 가진 한계도 여실히 드러났다”면서 “전수조사는 물론, 무엇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규제와 제도가 요구된다”고 말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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