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 중점관리에 들어갔다.

군산시는 납세자가 성실하게 지방세를 내고 조세 공평성 실현을 위해 올해 하반기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 중점관리에 돌입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군산시는 2019년 신규 발생 고액체납자를 방문해 적극적인 납부 독려를 추진한 뒤 고액 고질 체납자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한 이후 전수 현장방문을 통한 현황관리와 이에 따른 분류 및 알맞은 체납처분과 행정제재 추진하기로 했다.

또 현장방문을 통해 알게 된 위기를 극복하고 있는 기업체와 납세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징수유예 조치를 해 우회 지원하기로 했다.

이어 고액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정보등록과 1,000만 원 이상 명단공개 등 행정제재를 통한 우회 납세유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과 차량에 대한 압류와 공매, 예금과 보험 압류 및 추심, 자동차 번호판 강제 보관 등 다양한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하기로 했다.

김성희 군산시 시민납세과장은 “고액 상습체납자 중점관리는 성실하게 지방세를 내는 납세자에 대해 조세 공평성 실현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라며 “눈으로 보는 납세 행정으로 위기 고용 및 산업위기 지역인 군산지역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관련 업체에 대한 납세 지원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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