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환경단체 등이 해마다 실시되는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제도의 전면 개선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29일 화학물질감시단체 ‘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은 전북 전주를 포함 전국 7개 주요 도시(평택·창원·구미·여수·서산·오창)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조작 업체 및 사업장 즉각 공개와 화학물질 배출량 측정 및 조사제도 전면 개선을 요구하는 2차 동시 행동을 실시했다.

이날 전북 지역에서는 전북도청 앞에서 ‘화학물질, 진짜 배출량이 궁금하다’ 캠페인이 진행됐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조작 문제는 지난 4월 환경부 조사서 광주 대기측정대행업체가 사업장 235개소와 결탁해 대기오염 측정 기록부 전체 1만3096건 가운데 4253건을 조작하거나 허위로 발급, 실제 측정 농도의 33.6% 수준으로 축소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대두됐다.

전북 지역도 감사원 감사보고서에서 2017년 대기측정대행업체 4곳이 1039개 사업장의 시험성적서 2만382건 가운데 29.1%인 5935건을 허위 발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대기환경보전법상 굴뚝배출허용기준이 정해진 대기오염물질 26종의 전체 배출량 측정의 95% 이상이 측정업체가 대행하고 있는 등 자가, 셀프측정이 문제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상황이다.

3%에 불과한 항시 감독이 가능한 굴뚝원격감시체계(TMS)의 확대운영 등 대책이 요구되고 있지만 기업의 사회적 역할과 윤리의식을 강조하는 수준에 머무르는 실정이다.

이들 단체는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제도의 전면 개선 ▲중앙정부 차원의 배출량 조사방법에 대한 연구 및 개선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전북 건생지사 관계자는 “매년 조사되는 배출량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는 만큼 사업주의 배출저감계획과 이행 노력은 긍정적 평가를 받기 어렵다. 때문에 올바른 화학물질 배출저감제도를 정착하기 위해서라도 진짜 배출량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오늘 캠페인에 그치지 않고 화학물질 배출량 측정 및 조사제도 전면 개선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운동’을 9월 한 달간 진행할 계획이다” 말했다./권순재기자·aonglhs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