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정직’을 강조하며 일본 정부가 과거사 문제와 경제를 연계해 수출규제 조치를 합리화하려 한다면서 정면 비판했다. 또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는 “터무니없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임시국무회의에서 “일본은 경제 보복의 이유조차도 정직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근거 없이 수시로 말을 바꾸며 경제보복을 합리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조치 강행과 지소미아 종료를 우리 정부의 잘못으로 떠넘기는 일본에 재차 강한 유감을 표명한 것이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일본은 정직해야 한다”며 역사를 왜곡하지 말고 침략의 과거를 철저히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차 대전을 반성한 독일을 예로 들며 “과거를 기억하고 성찰한다는 것은 끝이 없는 일이다. 한번 반성 또는 합의를 하고 과거는 모두 지나갔다는 식으로 끝낼 수 없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독도를 '국제법상 명백한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일본 제국주의 침략의 첫 희생이 된 독도도 자신(일본)의 영토라고 하는 터무니없는 주장도 변함없다”면서 “일본은 과거를 직시하는 것에서 출발해 세계와 협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일본의 경제보복 등 대내외적 상황을 고려해 내년도 513조 규모의 확장적 재정을 편성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에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 강한 나라로 가는 발판을 만드는 데 특별히 주안점을 뒀다”며 “일본의 경제 보복이 아니더라도 우리 경제가 가야 할 방향이었고, 일본의 보복이 그 방향을 더욱 선명하게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청와대=최홍은기자·hiimnews@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