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해 평균 5건’ 지반 침하 대책 전무

도내 최근 4년간 24건 14개 시군 지하정보 '깜깜' 시민들 불안감 가중 김용 기자l승인2019.09.02l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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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에서 한해 평균 5건 이상 지반침하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대책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4년(2015년~2018년) 간 도내 지반침하 발생 건수는 모두 24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5년 6건, 2016년 10건, 2017년 3건, 지난해 5건 등이다.

국토기술진흥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기준 국내 지하안전관리 기술수준은 선진국 대비 60.8%에 머무르고 있다.

또 보이지 않는 지하공간을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15종의 지하정보를 담고 있는 지하공간통합지도는 전국 15개 특‧광역시에 그쳐 전북 14개 시‧군은 지하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처럼 도내 지반침하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하공간에 대한 정보조차 갖춰지지 않아 시민들의 불안은 높아지는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는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해 지하안전기술 수준을 선진국 대비 90%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제1차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 계획은 지자체에 지하안전 총괄부서를 설치하고 지하관리체계를 지자체 중심으로 운영해, 지하안전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제고와 제도의 정착과정에서 확인된 미비점 등을 개선한다.

또 지하안전영향평가서 표준 매뉴얼과 지하시설물 안전점검에 관한 세부지침을 마련해 제도 운영을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

이어 국민들의 지하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23년까지 전국 162개 시‧군을 대상으로 15종의 지하정보를 확대 구축하고 정확도 개선 등에도 나선다.

국토부 관계자는 “매년 1월 31일까지 관할 지역의 지반침하 예방을 위해 시‧도 지하안전관리 계획을 각 단체장이 매년 2월 말까지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통보하는 등의 지하안전 체계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며 “이번에 수립되는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이 현장중심으로 실효성 있게 정착해, 안전한 국토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김용기자‧km4966@


김용 기자  km4966@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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