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이 주도하는 일자리 정책에 연간 최대 2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자체 스스로 고용위기에 대비해 중장기 일자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을 돕는다는 취지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3일 이런 내용의 ‘지역 고용정책 개선방안’을 의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강력한 협업이 필요하다”면서 “하향식으로 이뤄지던 지역 일자리 창출 사업을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역 고용정책 개선 방안도 이에 따라 지자체가 지역의 노동시장 환경에 맞춰 자체사업을 발굴해 정책 실효성을 높이고, 추진 역량을 강화한다는 데 초점을 뒀다.

이를 위해 지역이 설계하는 “고용위기 선제 대응 패키지‘ 공모사업이 신설된다. 지원대상 지자체에는 연간 30억~200억 원을 최대 5년 간 지원할 계획이다. 기초와 광역 등 지자체 간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모에 지원할 수 있다. 특히 재정자립도에 따라 자치단체 대응투자비율을 차등 적용해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자치단체의 기회를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201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매년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 8000만~4억원의 성과 포상을 한다.

또 고용정책 논의 기구인 고용정책심의회 산하에 '지역 고용 전문위원회'를 둬 지역 일자리 문제에 관한 심의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회의에서는 문화서비스··환경분야·디자인 주도 일자리 창출방안 등도 의결됐다.

/최홍은기자·hiim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