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경찰이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국가보조금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가운데 국가공모사업의 허술한 관리감독 실태가 드러났다.

전주시는 문제가 드러난 민간위탁시설의 국가공모사업에 대해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모색한다는 입장이다.

4일 전주시와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전주시로부터 운영을 수탁받은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및 횡령 혐의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

수사 대상인 문화의집 2곳은 계약기간 3년을 주기로 전주시로부터 문화의집 운영을 수탁, 연말 계약 종료를 앞두고 있다.

경찰이 국가보조금 비리 사건을 2014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의 내역을 살피는 가운데 이들 수탁기관은 기간 동안 각각 35건과 21건의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공모한 국가공모사업에 선정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기간 동안 이들 기관에 집행된 국가보조금은 각각 4억8300만원과 2억8200만원에 해당한다.

반면 전주시는 민간위탁시설이 한해 억대의 국가보조금을 지원받는 동안 해당 사업에 대한 어떠한 관리감독 권한을 갖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 민간위탁시설의 국가공모사업에 대한 감시가 사실상 부재했다는 지적이다.

구조적으로 민간위탁시설은 국가기관이 공모한 국가공모사업에 지원할 때 지자체 등을 거치지 않더라도 지원할 수 있을뿐더러, 보조금 집행도 국가기관이 민간위탁시설에 직접적으로 이뤄진다는 것이 전주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 보조금 집행 내역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사업을 발주한 국가기관에 부여하고 있어 지자체의 상시·정기 감사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그간의 전주시 감사에선 별다른 징후가 나타나지 않았다.

전주시 관계자는 “경찰 수사가 이뤄지면서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 “민간위탁시설의 국가공모사업 지원 때 지자체 등을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비롯해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공모사업 선정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갖는 국가기관에도 지도점검 강화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고 말했다./권순재기자·aonglh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