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범정부 논의기구인 ‘2단계 재정분권 태스크포스(TF)'가 6일 출범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TF 출범식을 갖고 첫 회의를 갖는다고 5일 밝혔다.

재정분권 TF는 2021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연말까지 2단계 지방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 정부 임기내 7대3으로 개선하고, 장기적으로 6대4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30일 발표한 1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에서 지방소비세율을 역대 정부 최고 수준인 10%p 인상했다. 이로써 매년 8조5000억원 규모의 지방세수가 확충돼 3조6000억원 규모의 중앙정부 기능이 지방으로 이양된다.

TF 참여위원은 최상한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과 김민희 대구대 교수,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 원장, 김현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장,박정수이화여대 교수, 손희준청주대 교수,이재원 부경대 교수,유태현남서울대 교수,이승철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최창원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 등 12명으로 구성됐다. 간사는 김승수 자치분권위원회 기획단장이 맡았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재정분권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사회적 가치임을 인식하고 강력한 재정분권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최홍은기자·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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