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육아나눔터 확대 촉구 김윤권 의원
- 택시승차대 정비 및 택시운수종사자 쉼터 조성 촉구 박선전 의원

전주시내 민간 공유전기자전거의 도로무단점유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아울러 공동육아나눔터를 확대하고, 택시운수종사자 쉼터를 조성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9일 전주시의회에서 열린 제36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김동헌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민간 공유전기자전거가 도로를 무단으로 점령하면서 각종 사고 발생의 위험에 처해있다며 전주시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7월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동수단 어플리케이션인 카카오T에 신규 이동수단으로 전기자전거를 대여하는 '카카오바이크'를 런칭했고, 전주에서도 300여대를 도입해 서비스를 시작했다.
카카오바이크의 장점은 사용 후 별도의 반납 지점이 없이 이용이 완료된 지점에 전기자전거를 주차한다는 점인데, 이 때 각종 사고의 위험에 노출된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사고는 전주시민자전거보험의 지출액을 증가시켜 차기년도 보험요율을 인상시키고, 버스 등 공공운송사업의 매출에도 영향을 끼쳐 전주시가 공공운송사업자에게 보전해주는 적자보전금의 지출액도 증가할 것이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유경제라는 명분으로 사적 상행위를 하고 있는데, 공유경제는 물품을 소유의 개념이 아닌 사람과 사람이 필요한 만큼 빌려 사용하고 자신이 필요 없는 경우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사회운동으로, 카카오바이크의 상행위는 공유경제가 아니다"면서 "전주시는 도로무단점유에 대한 적법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카카오바이크가 도로관리청의 허가도 득하지 않아 도로법에서도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윤권 의원은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육아공간이자 다양한 육아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소통공간인 '공동육아나눔터'의 확대·운영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사회적 합의로 정부에서 2010년부터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이 시작됐고, 각 지자체에서도 공동육아나눔터를 크게 확대하고 있는데, 전주시는 아직도 1곳 운영에 그치고 있다"면서 "전주시는 주택가가 밀집돼 생활육아가 가능한 지역을 중심으로 '공동육아나눔터'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선전 의원은 택시승차대 정비 및 택시운수종사자 쉼터를 조성할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금까지 택시 승차대는 특별한 기준 없이 필요에 따라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있는데, 택시승차대의 설치에 대한 법적 규정은 해당 지역의 교통여건에 따라 지방경찰청장과 협의해 정해야 한다.
박 의원은 "그런데 전주시 택시승차대는 시민과 기사들로부터 외면받거나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다"며 "전주시는 교통선진지역의 다양한 승차대를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운수종사자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경기도의 택시쉼터 사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황성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