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전환 위해 기초단체 권한 확대해야”

김승수 전주시장, 16일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전시회·토론회'에서 '지역에너지분권의 과제와 방향' 주제 발제 황성조l승인2019.09.16l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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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전주시장이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로부터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에너지 전환을 위한 기초지자체에 대한 권한과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시장은 16일 더불어민주당 기후변화대응 및 재생에너지산업육성 특별위원회와 에너지 정책 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주관으로 서울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지역에너지분권의 방향과 법·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신기술과 관련 정보를 시민들에게 홍보해 에너지 전환에 기여하고, 지역별 에너지 분권 모델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우원식 국회 특위 위원장, 신창현·김성환 의원, 지방정부협의회 회장인 염태영 수원시장, 부회장인 김승수 전주시장 등과 홍종호 에너지전환포럼 대표 등 시민단체 관계자가 참석했다.
김 시장은 이 자리에서 '지역에너지분권의 과제와 방향'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전국 최초로 시민 참여로 수립된 지역에너지계획인 '에너지디자인 3040' △전주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전주시 에너지센터 설치 추진 △전주에너지전환 시민포럼 구성·운영 △전주에너지독립운동 플랫폼 구축 △전주시민햇빛발전소 건립 △에저지전환박람회 개최 △초록도시공모전 등 그간 에너지전환을 위해 자체적으로 추진해온 사례를 소개했다.
김 시장은 이어 △지역의 취약한 에너지전환 인프라 △수입 일변도의 국가 에너지 구조 △중앙정부의 무한 권한 △대규모 발전공기업 체제 등을 지역에너지전환 및 지방정부의 한계로 지적하고, ▲지역에너지 지방분권에 대한 기초지자체 권한 확대와 제정지원 ▲기초지자체 단위 지역에너지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 등을 제언했다.
이는 현행 광역자치단체가 수립하는 지역에너지계획을 기초자치단체까지 확대함으로써 에너지 자립과 지역에너지 전환 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지방정부에 대한 권한 및 재정지원 확대를 통해 중앙부처가 사업을 주도하는 공모방식에서 벗어나 광역단체 단위의 사업 추진으로 지역에 꼭 필요한 에너지전환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에너지전환 정책은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시민들의 인식 개선과 참여가 핵심"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지역에너지 지방분권에 대한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고, 기초지자체 단위의 에너지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 등 국회와 중앙정부 차원 지원, 지역에너지 전환을 위한 기초지자체 행정 권한과 재정 권환 확대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에너지 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는 정부 에너지 전환 정책의 대국민 확산 및 에너지 자치와 에너지 분권을 위한 모임으로, 부회장 도시인 전주시를 비롯한 전국 25개 지방자치단체가 가입돼 있다./황성조기자


황성조  food2drin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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