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청 박린 사무관, 2019년 규제혁신 유공 대통령표창 수상

김대연 기자l승인2019.09.16l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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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청 박린 사무관이 2019년 규제혁신 유공으로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

박 사무관은 지난 2017년부터 2019년 7월까지 전북도 규제개혁팀장을 맡아 업무를 추진하면서 지역현안 애로 현장을 찾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완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박 사무관은 그 동안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도·시군·유관기관 간 협업을 강화해 발굴되는 규제개선 과제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도민과 기업이 함께하는 현장 규제혁신에 기여했다.

또 올해 시·군과 협력해 지역 현장 중심의 규제과제를 159건 발굴, 이 중 19건이 수용돼 일부는 관련 법령 등이 개정 중에 있으며 53개 기업체를 방문한 결과, 86건의 과제를 발굴하고 이 중 5건이 해결됐다.

특히 박 사무관은 지역특화산업인 ‘탄소산업’과 ‘특장차분야’에 중점적으로 과제를 발굴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에 ‘특수자동차를 화물자동차로 구조변경 인정’은 해당기업의 5~10명 추가 채용으로 일자리 창출효과와 매출액의 20~30% 상승하는 효과가 예상되고 있으며 ‘지게차 파워팩 인증기준 마련 이전 사전승인을 통한 판매 허용’은 5개년 누계 1950대 규모로 약 169억의 매출액이 예상된다.

아울러 지난해에는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규제개혁 확산 붐을 조성했다. 기초지자체 대상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 획득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최종 3개 시군(김제시, 완주군, 부안군)이 우수기관 인증을 획득하는 성과를 거뒀다.

박 사무관은 “지역기업이 신제품 출시나 신산업을 추진하려고 해도 제도 미비 및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사례 발굴에 주안점을 두고 적극 개선에 나섰다”면서 “앞으로도 솔선수범해 적극행정 추진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김대연기자·red@


김대연 기자  saint-j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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