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 위원회의 공무원 위원장 비율이 높고 운영도 형식적이란 지적이다.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는 16일 보도자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시민연대는 정보공개를 청구해 도교육청 운영위원회 80개 중 51개 구성 및 운영현황을 분석하고 6가지 문제점을 짚었다.

△51개 중 41개 위원장이 공무원, 9개 위원장이 민간인△19개 위원회 민간위원 비율 과반 수 이하△여성위원 참여비율 40% 이하인 위원회 과반 수 이하△80개 가운데 회의록을 공개한 37개의 경우 형식적인 회의 운영과 부실한 회의록 작성△낮은 정보공개 수준△지나치게 높은 원안가결비율이 대표적이다.

시민연대는 “공무원 위원장이 많은 반면 민간위원장은 적다. 민간 및 여성 위원 비율도 낮은 편”이라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주민들 의견이 뭐였고 이를 어떻게 반영했는지가 중요한데 회의록에선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정보공개도 미흡했다”고 밝혔다.

이어 “위원회 제도는 정책결정을 위한 의견수렴, 전문성, 투명성을 목표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회 실질적인 책임자다. 이를 고려했을 때 위원회 특성상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곤 민간위원장에게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며 “전북교육청은 언급한 문제점을 개선하라”고 강조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위원장의 경우 조례로 정하거나 그 안에서 선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문제를 제기한 만큼 민간위원과 여성위원까지 검토하고 바꿀 부분이 있다면 조례를 개정할 생각”이라며 “회의록 작성 부분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정보공개 여부는 법령상 범위에 따라 심의위원회 결정하는 거라 우리 차원에서 정할 수 없다”고 답했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