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져 가는 교단’ 전북 교권침해 심각

최근 5년간 534건 발생 2016년 88건·2017년 83건 2018년 102건 소폭 증가해 도교육청, 피해자 다각 지원 이수화 기자l승인2019.09.23l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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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학부모, 관리자의 폭언, 욕설, 폭행, 성희롱 등 전북 지역 교권침해가 지난해부터 상승세다. 
  김한표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최근 5년 간 교권현황’을 보면 전북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교권침해 534건이 발생했다.
  17개 시도교육청 중 11번째지만 다시 오르는 추세다. 2015년 150건 대비 2016년과 2017년 88건과 83건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가 2018년 102건으로 늘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상승 원인에 대해 “명확하게 꼽기 어렵다. 2019년 상반기 건수(37건)로 볼 때 올해 다시 감소할 가능성이 커 상승세라 보기도 어렵다”며 “우리는 치료, 심리상담, 법률자문, 가해자 엄중대응 등 교육활동 침해를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해 다각도 지원 한다. 교육력 저하를 막을 것”이라고 답했다.    
  도내 세부사안을 보면 2018년(도교육청 105건)과 2019년 상반기(37건) 학생이 폭언 같은 모욕과 명예훼손을 주로 한 걸로 나타났다. 침해한 이에 대한 조치는 봉사, 서면사과가 대부분이고 형사고발은 없다. 
  1년 반 동안 모욕과 명예훼손이 60건(약 42%), 그밖에 학교장이 교권침해라고 판단하는 행위가 40건(약 28%)이다. 학생이 침해한 건 106건(약 91%)다.
  2017년부터 정식운영한 교원치유지원센터의 경우 전북 2017년 이용건수가 1천 322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센터에선 예방 프로그램, 심리상담, 심리치료, 법률상담을 진행하는데 심리상담이 1천 303건으로 대다수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처벌이 약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형사고발 수준으로 대응할 만한  폭력, 성폭행 사안은 거의 없었다. 대개 교육적으로 해결했다”며 “센터 이용은 피해건수와 직결되지 않는다. 교권 침해보단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심리상담이 주를 이룬다”고 설명했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이수화 기자  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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