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역에 거주불명자가 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거주불명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전북지역에서 1만 888명이 거주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는 서울특별시 14만 982명, 경기도 9만 4153명, 부산광역시 3만 3682명, 인천광역시 2만 5335명, 경상남도 1만 8111명, 대구광역시 1만 6877명, 경상북도 1만 5870명, 충남도 1만 2909명, 강원도 1만 2401명, 전라남도 1만 1720명의 뒤를 이어 전북이 11번째다.

특히, 전국적으로 70세 이상 고령자의 거주지 불명은 지난 2014년 6만 6450명에서 2015년 7만 125명, 2016년 7만 4330명, 2017년 7만 4330명, 지난해 7만 8378명, 올해 8만 697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어 노인고독사 등의 사회 안전망 구축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2014년 이후 전체 거주불명자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70세 이상 고령 거주불명자의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이중에는 생존여부 조차 확인되지 않은 고령자들이 많아, 실제 인구와 다른 주민 등록 통계 왜곡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19일 전주의 한 여인숙 방화로 숨진 노인 3명은 사건 당시 신고된 거주지가 아닌 여인숙에서 소위 ‘달방’ 생활하며 지내고 있어 구멍 난 사회안전망이 그대로 드러났다./김용기자‧km49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