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제1차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한 결과, 오는 2029년까지 자연재해 위험지구 저감사업 추진 등에 총 3조1155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하고, 5년이 지난 경우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필요한 경우 변경할 수 있다.
이번 종합계획은 지난 2016년 1월부터 시·군 협의체 회의와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조사, 주민공청회, 도의회 의견청취 및 행안부 사전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왔으며, 행안부가 최종 검토를 거쳐 26일 승인하게 됐다.
이 계획은 향후 10년(2020년~2029년) 동안 추진되며, 14개 시·군이 수립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저감대책사업 1245개소를 기초자료로 활용해 이미 사업이 추진 중인 308개소를 제외하고, 도 차원에서 위험지구 97개소를 45개소로 통합 조정했다.
또, 주민설문조사 등을 통해 신규 위험지구 101개소를 추가 발굴해 총 986개소에 대한 저감대책 및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했다.
재해 분야별로는 하천재해가 494개소로 가장 많은 50.1%이며, 내수재해 148개소, 토사재해 139개소, 사면재해 99개소, 기타재해 90개소, 해안재해 15개소, 바람재해 1개소로 집계됐다.
총 3조1155억 원에 달하는 재원의 부담은 국비가 1조6404억 원으로 54.3% 수준이며, 도비가 9548억 원, 시·군비가 5203억 원이다.
이번에 산정된 도 방재예산은 연평균 955억 원으로, 과거 3년간 도 방재예산 집행액 927억 원 보다 3%(28억 원)정도 상회하지만,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예방사업 확대 및 도 예산의 증가비율 등을 고려할 때 저감대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종합계획에 따른 저감사업 시행이 완료되면, 도내 재해예방 보호면적 1만9410㏊, 건물보호 1만8174동, 인명보호 효과 4만5581명에 이를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계획은 도에서 도보 및 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게 되며, 도 자연재난과 및 14개 시·군 재난관리 부서 사무실에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비치해 도민들에게 30일 동안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유승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