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욱 전주대학교 한국어문학과 교수

 

최근 우리사회의 가장 큰 이슈는 검찰개혁이다. 언론은 갈등을 부추기고, 교수와 변호사 등 지식인집단에서도 찬반 양론으로 나뉘어 극심한 대립과 혼란을 보이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조국 장관의 직무수행 적절성에 대한 여론전쟁이지만, 실제로는 해방 이후 단한번도 조직의 막강한 권력을 내려놓지 않았던 검찰의 개혁에 대한 보수와 진보의 충돌이다.
우리 역사를 살펴보면 지금처럼 한 사정기관에 이토록 막강한 권력이 집중되었던 적은 없었다. 조선시대에는 형조, 사헌부, 의금부라는 권력사정기관이 있었다. 형조는 지금의 법무부, 사헌부와 의금부는 감사원과 대검찰청의 기능을, 포도청은 경찰청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조선왕조의 기본 법전인 경국대전에 따르면 의금부는 왕명을 받들어 죄인을 추국하는 일을 맡았고, 사헌부는 사정을 논하여 바르게 이끌고 모든 관원을 규찰하여, 풍속을 바로잡고 원통하고 억울한 것을 풀어주는 일을 맡는다고 기록되어 있다. 사헌부와 의금부는 검찰, 감사원, 국정원의 기능을 모두 갖고 있었던 막강한 권력기관이었다. 그런데 사헌부의 수사가 불공정하다는 여론이 일면 즉각 의금부로 사건을 이첩했고 의금부의 수사기 미진하면 사헌부가 나섰다. 즉 두 사법기관은 끊임없는 상호견제와 감시로 어느 한쪽으로 권력이 쏠리는 현상을 방지했다. 사헌부가 주로 고위 공직자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처벌했다면 의금부는 왕의 명령을 받아 특정한 관리나 양반의 죄를 심문하였다. 그러면서 두 기관이 서로 견제를 하도록 하면서 어느 한쪽으로 권력이 쏠리는 것을 막았다.
현재 우리나라 검찰은 수사권·기소권·영장청구권·수사지휘권·형집행권 등 5대 권한을 모두 갖고 있다.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이 같은 권한이 검찰에 집중돼 있는 선진국은 거의 없다. 검찰이 국민에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 충성하게 되면 그 권력은 오용되고 남용될 수밖에 없다. 이제 법과 원칙이 국민을 위해 복무하는 상식적인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검찰이 개혁되어야 하며,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사헌부같은 사법기관이 출현해야 한다.
대한민국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게 된것은 정치의 책임이 크다. 정권이 교체될때마다 검찰이라는 칼을 빌어 정적을 베어왔고, 그 칼은 정권이 바뀌면 고스란히 되돌아왔다. 문재인정권도 적폐청산이라는 명목 하에 검찰의 칼을 빌어 썼다. 그리고 이제 와 조국을 내세워 검찰개혁을 하겠다하니 조직 전체가 저항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아마도 검찰은 자신들이 토사구팽 당할 위기에 처했다고 분노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오로지 조국 하나를 낙마시키기 위해 두달 가까이 전력을 다하는 검찰을 보면서, 그들이 지키고자 하는게 대한민국의 사법정의가 아니라 자신들이 누려왔던 권력임을 국민들이 똑똑히 알게 되었다. 문재인과 조국을 지지해서가 아니라, 이제 이 나라의 법과 원칙이 국민을 위해 복무하는 상식적인 나라가 되어야겠기에, 검찰개혁을 적극 지지한다.
대한민국 검찰이 법과 정의를 수호하고 국민에 충성하는 조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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