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 ‘인권을 존중하고 민생에 집중하는 검찰권 행사 및 조직운용 방안’을 보고받고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 목소리가 매우 높다”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지난 27일 검찰에 “절제된 검찰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수사관행 등과 관련 경고성 메시지를 발신한 지 사흘만에 재차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강도높게 언급한 것이다. 특히 검찰개혁을 요구하며 열린 대규모 촛불집회를 계기로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들어 검찰의 수사권 독립은 대폭 강화된 반면에 검찰권 행사의 방식이나 수사 관행, 또 조직문화 등에 있어서는 개선이 부족하는 지적이 많다“며 ”모든 공권력은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한다. 특히 권력기관일수록 더 강한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은 행정부를 구성하는 정부 기관이다. 따라서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대해 검찰은 물론 법무부와 대통령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부족했던 점을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법무부에는 피의사실 공보준칙의 개정 등이 오해를 사지 않게 조 장관 관련 수사가 끝난 뒤 내용을 확정, 시행하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또 윤석열 검찰총장에게는 검찰 내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검찰개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법무부와 검찰은 함께 개혁의 주체이고, 또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법·제도적 개혁에 관하여는 법무부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고, 검찰권의 행사 방식, 수사 관행, 조직문화 등에서는 검찰이 앞장서서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에 대해 정치권 일각에서는 검찰수사 통제로 비춰져 내부 반발이 나올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에는 조국 장관을 비롯해 김오수 차관, 이성윤 검찰국장, 황희석 검찰개혁추진단장이 배석했다.

/청와대=최홍은기자·hiimnews@